‘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6,100억원 달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맨 오른쪽)은 정부는 수가 인상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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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6,1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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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비상진료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 민간병원에 무분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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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4차례 수가 인상 건강보험 파탄,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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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건보노조)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6,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자들에게 과도한 수가 인상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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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개혁의 보상체계 개편도 수가 퍼주기가 아닌 필수·공공·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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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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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수가 인상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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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사파업이 장기화되자 4차례에 걸쳐 41.5%의 수가를 인상하며 ‘의사단체 달래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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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부위원장은 “의사 달래기용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이 되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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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의사들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내놓고 의료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아닌,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병원에서 ‘적자 보존’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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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각종 지원 △보상 △인상 △신설 △선지급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며, 현재까지 6,1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이 발생했다.

 

특히, 한시적 지원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지난 3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한 달 기준 ‘1,882억+α’ 비용을 신설해 매달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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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의료사태 이후 병원 적자 보존이란 이유로 지속적인 의료수가 인상, 지원, 보상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10%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노동조합은 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수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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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개혁의 보상체계 또한 재정 중립 관점에서 무분별한 수가 퍼주기가 아닌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곳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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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수가 인상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흉부외과에 100%, 외과에 30% 수가 인상을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손실만 있었을 뿐 필수의료가 강화되었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며 의료기관의 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고 또한 의사집단 달래기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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