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문제’ 직결, 치료재료 재처리 문제에 진심인 심평원장 ...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 주제로 심포지엄
4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열린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 심포지엄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일회용 치료재료의 사용과 제도적 모순에 대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환자 안전 문제’ 직결, 치료재료 재처리 문제에 진심인 심평원장
심평원,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현재 법적으로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전면 금지
강중구 원장 “일부 일회용 치료재료, 세척·소독 통해 재사용”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강 원장 “대여기구로 인공관절 수술 시 괴사 문제 발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일회용 치료재료 재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4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열린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 심포지엄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일회용 치료재료의 사용과 제도적 모순에 대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불충분한 보상 문제로 인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거쳐 재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치료재료 비용이 별도로 보상되지 않거나 정액으로만 보상되는 구조 아래, 일회용 치료재료를 반복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가의 미세 기도용 치료재료 사용이 늘면서, 일반 병원에서는 소독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강 원장은 “일회용으로 허가된 제품은 설령 재처리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회용 치료재료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이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물론 자원 낭비, 의료폐기물 증가와 같은 환경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처리 제도가 정착된 사례도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이스라엘 등은 2010년대 이후 고가 치료재료의 재처리를 제도화해 운영 중이다. 강 원장은 “재처리는 단순한 세척·소독이 아니라 최소 단위 분해, 부품 교체, 기능 테스트와 소독 등 복합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 절차”라고 설명하며, 국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며 “심사평가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설계와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공공성을 갖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중구 원장이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강 원장은 “대여기구를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 후 괴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재사용 기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그는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기구 세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해 병원마다 전부 구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대여기구’를 빌려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기구의 이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방식마다 기구가 달라지고, 나사 하나도 회사마다 규격이 달라 모든 세트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강 원장은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실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직을 자르는 가위 같은 일회용 치료재료를 소독해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미국처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0년대 이후 고가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분해·소독·기능 검사 등을 거친 뒤 제한적으로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초음파 외과 수술기기 △복강경 수술 기구 △관절 수술 도구 등 다양한 고가 의료기기가 재처리 대상에 포함돼, 의료비 절감과 폐기물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과 법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원장은 “일회용 로봇 수술 기구는 점점 더 미세화되고 있어 기존 방식의 세척과 소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최소 단위로 분해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그는 “수술실 감염은 병원 감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감염을 예방하고 이를 위해 투자하려면 N95 마스크 등 필수 보호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