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에 1만 시민 동참 ... 한국환경회의, 서명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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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에 1만 시민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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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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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사용 구제 원안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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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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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은 11월 16일에 시작되어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해 한 달간 총 11,337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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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환경부는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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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1년 계도기간을 가지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품목들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한 번 미룬 규제를 다시 또 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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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시민은 1회용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환경부는 그런 시민 뒤에 숨어 1회용품 남용을 묵인하고 있다”며 “1회용품 감축 주체로서 환경부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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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서 ‘1회용컵 수거대를 통해 종이컵 회수량을 늘리겠다’는 한화진 장관의 발언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감축 없이 재활용만을 우선하는 환경부의 규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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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규제를 철회한 1회용품 쓰레기로 가득 찬 선물 주머니를 들고 시민들에게 ‘규제 철회’를 선물하는 산타(환경부)와 그를 거부하고 ‘1회용품 규제 철회 반대’ 서명 용지를 전달하는 행위극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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