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강화” ...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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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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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밝혀...“정부 밝힌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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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로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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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서 백내장수술 등 비급여 진료 증가 주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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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모니터링 지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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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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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는 ‘필수 조건’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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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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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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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이사장은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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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이사장은 다른 한 축으로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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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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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에 맞춰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해 △합리적 지출 통제 △사전예방 관리 강화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보험료 수입 확대 등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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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 결과 1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제안 21건 △신고센터 41건 등 총 61건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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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반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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