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처리 미루면, 보험료 인상될 수 있어” ... 건보공단 노조 국회 앞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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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처리 미루면, 보험료 인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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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정부지원법 즉각 개정”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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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요금 인상에, 건강보험료까지 인상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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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에서 올해 예산 배정을 이유로 일몰제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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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공단 노조)은 지난 13일 추위가 여전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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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전기요금이 인상돼,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어 일몰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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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입법 촉구 천막 농성을 하며 점심, 저녁 시간 때에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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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정부지원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복지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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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는 정부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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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하지만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정부지원금이 재정 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며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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