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불리는 비급여 통제 반대” ... 물리치료사협회, 남인순-이정문 의원과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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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보험사 배불리는 비급여 통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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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물리치료사협회,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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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 환자 접근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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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환자 경제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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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림 물치협 회장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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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보험사를 배불리는 정책으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낮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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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올해 초 공청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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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비중증·과잉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별하여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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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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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르면 관리급여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반복적인 통증치료가 포함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95%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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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도수치료를 맡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이정문 의원과 공동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를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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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환자 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병의원의 물리치료 서비스 축소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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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으로 실손보험에 관심이 많은 이정문 의원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와 같은 필수 비급여 항목들이 실손보험에서 배제될 경우, 실수요가 있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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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물리치료사들 1백여 명이 참석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의료개혁 국민들은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키는 정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큰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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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정부 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 등 유관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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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한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도 “정부 안이 시행되면 근골격계질환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활용해 치료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물리치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 특약 개편으로 특정 치료법이 제외되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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