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세대 나누는 분할 정책” ... 주은선 경기대 교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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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세대 나누는 분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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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분야 2024 평가서 주은선 경기대 교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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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연금 못받는다’라는 과장된 공포와 거짓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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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 사회보험료 부담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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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약자복지’가 세대를 나누는 정책으로, 이로 인해 약자와 약자가 아닌 자를 분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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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회정책분야 2024 평가와 2025 전망 노동시민사회 포럼’에서 이렇게 말하며 약자복지를 넘어 중간층까지 아우르는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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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으로 추진했던 ‘약자복지’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주은선 교수는 “약자 복지는 오만한 관점으로, 누구를 약자라고 부를지, 취약한 청년을 (약자라고) 부를지 상당히 분할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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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정부 들어 ‘나중에 연금을 못받는다’는 과장된 공포와 거짓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었지만 국민연금을 삭감해 노후보장을 축소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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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는 윤 정부 시기 보건복지부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라는 단어도 복지 삭감을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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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는 삭감하는 표현이 아니다. 유연성도 중립적 단어인데 이런 중립적 담론을 명분으로 삼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봤다”며 “이런 것을 넘어 소득보장제도의 기본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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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며 △노동자 절반만 포괄하는 고용보험 △노동자의 70%만 포괄하는 국민연금이 굳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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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는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등 특고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불안정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뤄지고, 플랫폼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