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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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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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4건 검찰 송치, 단 한 건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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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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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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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은 “경총 등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시도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하며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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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되었고, 심지어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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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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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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