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스팸문자로 고통, 건강정보까지 민간기업에 제공하나” ...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 국회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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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스팸문자로 고통, 건강정보까지 민간기업에 제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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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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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김철중 위원장 “보험금 지급거절로 이어질 것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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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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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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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개인 가족관계 △재산 △소득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내역 △처방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이 포함된 20년간 축적된 건강 관련 자료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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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이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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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49.3%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 부문의 영리화’가 빨라질 것 같아서 7.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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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면 보험금 지급거절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민간보험사에 대책 없이 제공하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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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는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민간개방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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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지금도 스팸문자로 고통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데이터가 돈’이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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