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 “간호사 인력 기준, 정권 바뀌며 아무것도 추진 안돼”

 

 

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은 “정부는 간호사를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2021년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간호사 인력기준 마련, 간호등급 차등제 상향 개편 등에 합의했다”면서도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선 교수는 “가장 중요한 간호사 급여 문제를 건들이지 않고 간호사 정원 등 외부 문제로 해결하려면 개선되지 않는다”며 “간호사 정원 확대가 아닌 의대 인력을 먼저 증원하고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선 교수는 “메르스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 차가 커지면서, OECD 국가 중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 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자료=가톨릭대 정혜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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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우회 “간호사 인력 기준, 정권 바뀌며 아무것도 추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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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정원 적정한가’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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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하 간호정우회 회장 “간호현장,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현상 여전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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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가톨릭대 교수 “가장 중요한 간호사 급여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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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간호정우회(이하 간호정우회)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간호정우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정원 적정한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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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은 “정부는 간호사를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2021년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간호사 인력기준 마련, 간호등급 차등제 상향 개편 등에 합의했다”면서도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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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간호현장에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지만, 환자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에 간호정우회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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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당 환자 수는 △미국 5명 △호주 4명 △일본 7명 △한국 16명(상급종합병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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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당 환자 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병상 수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사용 빈도가 증가해,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확장으로 간호사 인력 증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사당 환자 수 제도화, 주 4일 근무제, 교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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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 체계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은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간호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높은 노동 강도에 노출돼 있고, 간호사 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져 간호사 인력의 적정 배치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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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 교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인 ‘급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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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교수는 “가장 중요한 간호사 급여 문제를 건들이지 않고 간호사 정원 등 외부 문제로 해결하려면 개선되지 않는다”며 “간호사 정원 확대가 아닌 의대 인력을 먼저 증원하고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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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메르스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 차가 커지면서, OECD 국가 중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 차가 가장 크다”며 “정부는 간호대 증원을 멈추고 외국 사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해야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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