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후폭풍...간호협회 “간호법 파괴한 정치인·관료 10여명 총선서 단죄”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무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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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후폭풍...간호협회 “간호법 파괴한 정치인·관료 10여명 총선서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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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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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총선서 단죄, 정시 출퇴근 등 다양한 대응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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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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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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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무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해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간협의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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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본부장은 “간호법에 대해서 후보께서 직접 약속했다”고 간호계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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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듯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들의 집단 진료 거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켰음에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돌아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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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간호법을 막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내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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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관계자는 “단좌와 파면 투쟁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과 관료는 10여 명”이라며 “정시 출퇴근 등 다양한 투쟁 방법을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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