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들 “의료대란, 원인 제공자 의협에 수가 10% 인상 반대” ... 재정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공급자단체의 수가 인상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등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초래되며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진한다는 명분으로 매월 약 1,900억 원, 누적하면 6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의료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의협의 수가 인상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 주인인 국민을 등한시한 결정을 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대 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의 약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사회보험 운영 거버넌스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양대 노총이 재정위에서 배제되는 비정상 구조에서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에 있어서도 수가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보완형 등 퍼주기식 인상에 우려가 깊다”며 “진료비 폭등의 원인이 되는 환산지수 계약 방식의 전환, 특정 분야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