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복지부 차관 “과다 의료 이용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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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차관 “과다 의료 이용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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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재정 지출 관리 고도화 노력”

김선민 심평원 원장 “일부 영상 급여항목 철저히 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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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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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공통적으로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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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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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운영 주체인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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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늘면서 보험급여 100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모니터링 강화, 사업 효과성 분석, 재정영향평가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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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항목을 심사하는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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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과도한 의료 이용 우려가 있는 일부 영상 급여 항목을 철저히 다시 검토하고 고가약의 재평가 선제조건을 살펴볼 것”이라며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적절히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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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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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재정 지출은 2,053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2,529억원이 지출됐고,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499억원을 예상했지만 685억원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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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추진단 운영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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