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감 첫 질의부터 정기석 이사장 ‘강요’ 발언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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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 첫 질의부터 이사장 ‘강요’ 발언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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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MRI 검사 확대 후 뇌졸중 조기 발견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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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제출한 MRI 관련 자료 개념 잘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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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 “자료 제출 강요로 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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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자료 제출 의무인데, 강요라니, 사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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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장 “여야 협의 위해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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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첫 질의 직후 정회가 발생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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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후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점은 뇌졸중의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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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호흡기내과 출신 전문의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일시적 허혈 상태와 (뇌졸중)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임상적으로 다른데, 저희 연구원 중 의사가 없다보니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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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거네요”라며 “개념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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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정 이사장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고 이게 한 두 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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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의 ‘강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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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했으면 주면 되는 거고 이후에 더 보완하면 된다”며 “이것(강요 발언)은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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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포퓰리즘 내지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두 번째는 ‘강요에 의해서 줬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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