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백신 접종 후 가족 숨진 것 국가가 책임져야”
정춘숙 위원장 “백신 접종 후 가족 숨진 것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 공동체 위해 백신 맞으며 위험 감수”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 턱없이 부족”
“예방접종 소송 패소한 질병관리청, 항소 철회해야”
“국산 백신 개발 관련, 중앙 컨트롤타워 필요”
“노정합의 프로세스 만들어, 공공의대·의사 증원 논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피해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백신을 맞으며 위험을 감수했다”며 “십 수 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했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핵심공약이었지만,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은 전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날 선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백신 접종 후 자식, 남편, 어머니 등 가족이 돌아가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앞으로 백신을 맞는다”고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달 20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 패소한 후 즉각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질병청이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선을 위한 일들이 있어,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나도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바이오산업은 정부 핵심 동력산업인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어, 연구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연구 결과물들에 대해 서로 교환하거나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 연구 개발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서들이 모여 중앙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장기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와 글로벌 체인이 함께 협력해 만든 것으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제약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험가 덜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첫 업무로 지난해 노정합의 보고를 받은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노정합의에 나와 있지만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정합의 의미를 설명한 정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늘릴지 (노정합의에)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며 “정부는 합의를 지켜갈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얘기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