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며,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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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며,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공약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의 보건복지 공약은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지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 밖에 김 후보는 결혼·출산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안심 복지국가’ 비전을 내놓았다. 공약의 핵심은 무너진 의료시스템 복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다.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청년 주거 지원 △출산·육아 지원 △아동 자산 형성 △예방접종 확대 △노인·장애인 돌봄 강화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금융 대출의 기간 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다.
난임 부부에 대한 생식세포 보존 비용 건강보험 적용, 가임력 검사 지원, 임산부 검진·분만비 확대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또 산후조리원 평가 공표제 도입과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확대를 통해 출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0세부터 17세까지 자녀 명의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김 후보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확대,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 연장,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와 치매 돌봄 코디네이터 확충, 건강심부름택시 운영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정신·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등도 강화된다.
김 후보 측은 보건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