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이재명 “공공의료 강화”, 김문수 “의료안전망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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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이재명 “공공의료 강화”, 김문수 “의료안전망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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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핵심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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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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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보건의료 관련 10대 공약 대부분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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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 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선도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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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공약검증단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보건의료 분야 10대 공약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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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 공약과 주요 정책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보건의료를 비롯해 복지·돌봄·연금·교육 분야에 걸쳐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실행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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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이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우선 과제”라고 이번 평가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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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의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전환 등 비교적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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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개혁 추진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등은 실현 가능성과 문제 진단이 일치하는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나 질환별 보장성 확대 등의 일부 공약은 실행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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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인 시스템 재구축’을 내세우며,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등을 공약했으나, 현재 의료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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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보다는 의료계 중심의 협의체를 강조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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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10대 공약을 거의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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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후보로 평가됐다. △공공병원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돌봄·간병의 공공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 협력체계 구상 등은 구조개혁적 공약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등 과감한 보장성 강화 공약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재정 설계는 다소 미흡하다는 보완 요구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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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치러지는 선거였지만, 네 후보 중 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후보는 극히 드물었다”며, “향후 대선에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공약 제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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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약 비교는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주관했으며,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평가는 송기민 한양대학교 교수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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