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에게 에이즈·매독·류마티스 등 59개 검사 ...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검사 왜 하는지 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ㄱ씨 사례를 소개하며 “이 검사를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응급실 과잉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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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에게 에이즈·매독·류마티스 등 59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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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환자 퇴원 후 결과 나오는 검사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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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검사 왜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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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환자로 나가는 건강보험 급여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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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차원서 급여 관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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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독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을 검사까지 시행하는 병의원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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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ㄱ씨(49)는 감기 증세로 지난해 모 월 23일 저녁 7시 56분에 ㄴ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ㄱ씨에게 독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하지만 병원은 독감 환자인 ㄱ씨를 대상으로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등 총 59개 검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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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중 일부는 ㄱ씨가 퇴원한 저녁 9시 36분 이후인 △10시 45분 △다음날 11시 8분에 결과가 나오는 항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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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ㄱ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할 때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해 35만원이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8만원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과잉진료 사례는 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심사 의뢰를 하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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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ㄱ씨 사례를 소개하며 “이 검사를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응급실 과잉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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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3개 항목 정도 검사를 진행하는데 59개 검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ㄴ병원은 두통에 열이 나는 응급환자 ㄱ씨를 대상으로 △59개 검사 △복부 촬영 △심장표지자 검사 △색전증 검사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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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서 40~59세 환자 중 독감으로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한 경우 시행한 검사 항목은 평균 4.9개였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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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이 환자는 그냥 보내도 되는 경우로, 독감 확진 환자에게 이런 검사를 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ㄱ씨는) 쉽게 말해서 바가지를 쓰고 나온 케이스(Case, 사례)로, 감기 환자로 나가는 (건강보험) 급여가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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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7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ㄱ씨가 진료비 심사 청구를 요청한 결과 ㄴ병원의 과잉 검사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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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ㄱ씨는) 억울하다고 나온 사례인데, 앞으로 보험자로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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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보공단은 급여기준에 부합하지만 이상 항목으로 분석된 사항은 △보험자 이의신청 △심사 강화 등을 활용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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