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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켜진 줄 모른 보건복지부 장관 “예산 많이 따오지 않았나” ... 여야 의원들, 국립중앙의료원 신설 병원 축소 질타

현대건강신문 2023. 2. 9. 14:56
 

 

9일 국회에 출석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마이크 켜진 줄 모른 보건복지부 장관 “예산 많이 따오지 않았나”

복지부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신설·이전 병상 축소돼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 받아

민주당 남인순 “기재부 논리에 당하면 어떻게 하냐”

국민의힘 백종헌 “800병상 발표하고 왜 말 바꿨나”

조규홍 장관 “총사업비 협의 과정서 기재부 설득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설·이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논리에 당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조 장관은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함께 배석한 차관들에게 “예산 많이 따오지 않았냐”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무색케했다.

새해 첫 업무보고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설·이전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서정숙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복지부 대응을 질타하는 질의를 했다.

고영인·남인순 의원은 기재부의 병상 축소 논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면 1조1천억원이, 삼성에서 기부한 7천억원을 합하면 1조8천억원으로, 계획한 예산인 1조6천억원을 상회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면피성 발언을 복지부가 동의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조 장관은 “7천억원 중 2천억원은 R&D(연구개발) 장비 확충이고 (감염병병원 예산이) 5천억원”이라며 “의료원 병상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외상 100병상이 독립돼,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고 기재부의 입장과 동일한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재부는 주변 진료권과 병원 이용율을 근거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8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주변 병원과 경쟁하는 것이냐. 민간시장 논리로 외상-필수중증의료를 다룰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대응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는데 기재부 논리에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조 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비해 병상 이용율이 낮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는) 기재부 논리를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기재부 논리로 된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는) 800병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고, 서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 계층의 최후 안전망으로 70년 만에 새로운 병원을 만드는 시점에 의료원답게 760병상에서 1,050병상으로 상향하는 부분을 깊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