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최고가 900만원 달해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진료비 변동 현황(조절성인공수정체, 51개 항목 평균). (자료=심평원)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최고가 900만원 달해
비급여가격 풍선효과?...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최대 27배 차이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
합리적 비급여 이용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이었으나, 경기도 D의원은 최대 50만원을 받고 있었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 비급여 진료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별 가격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되었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경우 평균금액은 4.1% 인상됐으며, 중간금액 18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00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또 도수치료의 평균금액은 4.9% 인상됐으며, 중간금액인 1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인 하이푸시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초음파는 34.8%, MRI는 57.3% 인상됐으며, 중간금액은 637만 5000원에서 85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80만원~2,500만원으로 적게는 1.54배에서 2.94배 차이가 났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은 0.9% 인상됐으며,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000만원으로 12.5배 차이가 났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에도 중간금액이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71마원 초음파유도하 혈과경화요법은 30만원이었으나 최고금액은 140만원~990만원으로 1.97배~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가격 외, 이용량 등 기본 형황 파악이 부족하고, 안전성, 효과성 등 비급여 질 평가 기전이 부족하고, 환자의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과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에 따른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로 가격인상뿐 아니라 건보급여 지출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상품 개선, 중점 관리 비급여 대상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급여 이용 적정화를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풍선효과 유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방식도 다각화한다.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