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공공의료 강화·사회 안전 전환” 주문 ...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마친 뒤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공공의료 강화‧사회 안전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 당선…“광장의 명령 잊지 말아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새 정부에 ‘광장의 명령’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 기회”로 평가하며, 공공의료 강화, 의료개혁,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촉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 곧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에서 정치적 뿌리를 둔 만큼, 공공의료 강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울산의료원 한 곳 설립 약속만으로는 ‘공공병원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극우 세력이 여전히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며 “개혁이 후퇴할 경우, 오히려 극우의 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으로 의료개혁 시작해야”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며, 이번 선택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체결한 정책협약과 ‘2021년 9.2 노정합의’의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1년 넘는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사불패의 잘못된 시그널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합의 이행을 새 정부가 복원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보정치 후보인 권영국의 선전을 언급하며 “진보정치의 가능성과 공론장 복귀를 보여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이재명 대통령, 유가족 조속히 만나 진상규명 착수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참사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유가족이 요구한 4대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관련 정보 공개 및 특조위 제공 △충분한 특조위 인력·예산 확보 △특별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부는 한 번도 유가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조속한 만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참여연대 “공동체 파열…과감한 통합 조치 필요”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저성장과 불평등이 고착화됐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경제·사회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감세 정책으로 국가는 세수 부족에 직면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로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의 진단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 “광장의 명령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혐오와 적대를 넘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는 사회적 대개혁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논평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광장의 시민 목소리를 기억할 것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개혁 추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