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많은 경기도 ‘병원·약국’ 많이 적발

 

 

의료기관 별 불법 개설 결정 현황. (자료=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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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많은 경기도 ‘병원·약국’ 많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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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서울, 요양병원 부산, 한방병원 광주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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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 경기도 20%, 서울 19%, 부산 1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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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운영 기간 2년 7개월 가장 긴 요양병원 63억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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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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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3일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을 분석해, △의료기관 △지역 △불법개설 인지경로 별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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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BMS 시스템 도입 △이전 동일기관 근무이력자 등 가담자 네트워크 지표 등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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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 민원신고에 의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35.2%보다 건보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이 40.3%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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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분석하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18.2% △한의원 13.7% △약국 12.0%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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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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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평균 운영 기간이 2년 7개월인 요양병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운영 기간은 약국이 3년으로 가장 길었고 △요양병원 2년 7개월 △의원 1년 10개월 △병원 1년 개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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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도 의료기관이 몰리는 수도권에 많아. 불법으로 환수 결정이 이뤄진 사례도 경기도가 20.2%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4% △부산 11.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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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종별로는 △경기도는 병원·약국이 많았고 △서울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부산은 요양병원 △광주는 한방병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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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조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사무장으로 진입을 막기 위해 예비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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