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레고랜드 사태 만큼 건강보험 신경써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45명 서명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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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레고랜드 사태 만큼 건강보험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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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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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명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서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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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강보험 정부 한시 조항 폐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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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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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이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건강 지킴이라는 진정한 민생이므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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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석자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채 보증 철회로 인해 금융 시장이 위기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마자, 부리나케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겁주면서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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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 일명 ‘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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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해 3개월 만에 4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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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45만2,122명의 서명이 담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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