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국감...학대로 인한 보호아동 계속 증가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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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학대로 인한 보호아동 계속 증가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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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5년간 1,442명에서 1,660명으로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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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사례 건수 10년간 무려 5.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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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가에서 피해아동보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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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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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9,6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학대가 7,768명으로 가장 많고 △부모의 이혼 3,115명 △미혼 부모 및 혼외자 2,763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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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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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명에 비해 2021년 1,660명으로 무려 218명이나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부모의 이혼과 미혼 부모, 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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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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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아동 25명에게 발생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 무려 9,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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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숫자도,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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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2021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에 달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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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8천여 명 안팎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었던 것에 비교하면 2021년은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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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발생유형으로 살펴보면,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 사고가 매년 70% 안팎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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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 사고로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돌연사 증후군 및 원인미상의 질식사, 기도폐쇄 등’ 사고를 당한 아동의 비율도 꾸준히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했고, 사망 아동도 6명이나 발생했다. 5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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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보육교직원들이 3시간 분량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보육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은지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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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상자 95명..사고 3건 중 1건꼴 집에서

홍정민의원 “가스안전공사 점검 안받는 사각지대도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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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포항 등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9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누출사고 3건 중 1건 꼴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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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이고, 부상자는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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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상자수가 7년간 전체 95명 중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캠핑장 등 난방용 연소기 7명 순으로 발생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주요 사고원인은 불량시공 및 고드름 낙하 충격에 의한 배기통 이탈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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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별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전체 95명의 사상자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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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숙박시설 16명 사상 △식품접객업소 12명 부상 △미용실·마사지샵 10명 사상 등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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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전국 5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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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및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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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은 “가스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가 신청을 받아야만 점검에 나서는 수동적인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포항 숙박업소 사례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는 전산망에 폐업이나 휴업상태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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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수은·정유사업’ 지원을 ‘친환경’ 둔갑시켜

장혜영 의원 “탄소배출 산업을 친환경 분류한 것은 기만, 지원 대상 분류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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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의 정유공장 건설에 지원한 여신을 친환경산업으로 분류,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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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여신은 2010년도에 승인된 사업으로 K-뉴딜을 위해 집행한 사업도 아닌데다 최근에는 대출원리금 연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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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은 “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지원 여신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산업별 분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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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음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

송석준 의원 “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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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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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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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많았던 제품은 음료·식료품으로 2017년 10건에서 2022년 175건이고, △화장품 5건에서 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 8건에서 6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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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9년 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건으로 2.3배가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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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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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키즈카페 사고 1,543건, 담당부처 문체부 인지 사고 단 3건

전재수 의원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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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평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사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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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는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총 1,543건 등록되었다. 이 중에는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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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실제 안전사고 피해 발생 수와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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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현행법상 사고보고 의무가 매우 좁게 적용되는 것에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를 가진다. 놀이시설·기구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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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