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2조원 중 8조원 ‘미 입금’ ... 건보공단 노조, 속히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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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중 8조 ‘미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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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조 “정부, 44일 안에 8조 1,158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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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중 33%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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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속한 예산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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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4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고 지원금 중 8조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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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준으로 정부가 올해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고 지원금 12조 1,658억 원 중 33%인 4조 500억 원만 교부된 상태이다.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총금액의 67%인 8조 1,15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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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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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는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2023년 2월 13일부터 37일 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펼쳤다. 국회는 2023년 5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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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도 국고지원금을 교부를 늦추고 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인 14%가 아닌 12.1% 수준인 10조 2,59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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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은 10년간 18조 4,753억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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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습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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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는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보험료의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 혈세 건강보험료를 의료대란의 사태 수습 비용으로 쌈짓돈 마냥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의료보장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아닌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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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통령실은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1조 2천억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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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고위험산모 등 중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고 암 환자 수술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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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ㄱ교수는 “(의정갈등 이후) 제때 암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1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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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미지급된 8조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