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분쟁 시 환자 ‘사망’ 비율 가장 높아 ...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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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분쟁 시 환자 ‘사망’ 비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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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요양병원 분쟁사건 5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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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쟁 중 요양병원 비율 2018년 2.3%, 2022년 4.9%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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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분쟁 중 ‘80~84세’ 가장 많아...‘70~80대’ 7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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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건 중 ‘의료행위 부적절’ 53건 중 ‘조정성립’ 34건

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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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34건 중 400~600만원 9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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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5년 동안 요양병원 의료분쟁 비율은 2.6% 증가했고, 분쟁사건의 환자 상태는 ‘사망’이 6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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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023년 겨울호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병원 의료분쟁 사건 현황’ 자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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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재원에서 감정이 완료된 분쟁 사건 7.027건 중 요양병원 분쟁은 221건으로 3.1%를 차지했고, 요양병원 분쟁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2년 4.9%로 약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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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분쟁사건(이하 분쟁사건)의 환자 상태는 ‘사망’이 146건으로 66.1%를 차지했고 △치료 중 55건 △완치 13건 △장애 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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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건의 환자 연령은 80~84세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70~80대를 합치면 전체 사건의 73.8%를 차지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3.9%, 여성 56.1%로 여성 비율이 높았고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건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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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건의 진료 형태를 보면 입원이 215건으로 97.3%를 차지했지만, △통원 재활치료 목적의 외래 환자에서도 4건 △건강검진에서도 2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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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건의 사건 내용은 ‘증상 악화’가 129건으로 5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안전 사고 37건 △진단 지연 18건 △감염 17건 △오진 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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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분쟁사건 221건 중 중재원의 조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60건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23건으로,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였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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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동의한 ‘조정 성립’은 34건이었고, △‘조정결정에 동의 안 함’ 8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5건 △‘취하’ 5건 △‘각하’ 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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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53건 중 조정이 성립된 34건의 조정 성립액은 ‘400~600만 원 미만’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400만 원 미만’ 6건 △‘600~1,000만 원 미만’ 6건 △200만 원 미만 5건 △2천만 원 이상 5건이고, 최고 조정성립액은 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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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병원장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고로는 낙상, 추락, 질식, 욕창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 환자 곁에서 일상 생활을 보조해주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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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혁 병원장은 “이런 이유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요양병원 제도에서는 법적으로 간병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질의 간병 인력 양성제도와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