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입장 밝히며 의료공백 대책 언급 없어 ...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환자들의 불편이 커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진은 4월 22일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의대 증원 입장 밝히며 의료공백 대책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의정갈등 입장 밝혀
“의료계와 1년 넘도록 다뤄와,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것 아니다”
“증원된 의사 필수의료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구축”
“의사협회·전공의협회 등 의료계 통일된 의견 나오기 어려워”
참여연대 “지역·필수의료 인력 배치 방안 계속 외면”
암환자권익협의회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공백 대처법 없어 아쉬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환자들의 불편이 커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병원 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12주째가 되면서,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환자 10명 중 6명이 의정갈등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특히 신규환자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암 진단을 통보받은 ‘신규환자’는 갈 곳이 없다”며 “기존 암 환자도 항암치료나 외래진료가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1년 넘도록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초래된 이유 중 하나로 의료계의 단일안 부재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그간 1년 넘도록 진행해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어,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확인한 윤 대통령은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가 확충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의사 확충의 핵심은 공공의료 공급계획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방안인데, 이는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의 대책이 기자회견에서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아쉽다”며 “전공의 사태 발생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구조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