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 1년 간 마약성 의약품 2만정 처방하는데 식약처·심평원 ‘몰라’ ... 최연숙 의원 지적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는 4년간 10만 건에 달해, 매년 7천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이중 1,477명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을 했다. (자료=최연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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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 1년 간 마약성 의약품 2만정 처방하는데 식약처·심평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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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A의사 26건, 19,792정 처방...5년간 의사 1,447명이 150만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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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식약처 조사 전무, 심평원 청구 심사서 안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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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현장 점검 나가”...심평원장, 대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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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식약처·심평원, 마약류시스템-청구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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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사 한 명이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26회에 걸쳐 19,792정을 처방했지만, 보건당국은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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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천명이 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부랴부랴 긴급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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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 처방’ 결과는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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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는 4년간 10만 건에 달해, 매년 7천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이중 1,477명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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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사는 지난해 26회에 걸쳐 마약류 19,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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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사례(A의사)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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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자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 번호를 비교한 결과 7~8천명이 셀프처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왜 식약처는 한 번도 이런 조사를 안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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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2만정 처방한 의사가 있다. 15일마다 760정을 처방한 셈인데 이 수치를 누가 이해하겠냐”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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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천명 가량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청구 심사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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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약류 청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걸러지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김선민 심평원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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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안을 제시한 최 의원은 “미국은 의사 가족의 마약류 처방도 막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부는 마약류를 (군의관이) 셀프 처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심평원은 국방부를 벤치마킹해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청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률 셀프처방은) 심각한 사안으로 식약처는 조사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복지위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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