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남·경북,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 ... 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인천·전남·경북,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
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개최
인천·전남·경북,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 높아
경실련 “매일 61명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사망”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사망 위험 수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최근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자원으로서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전국의 상당수 지역인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의사 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로 지역의 중증·응급의료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은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시행을 위해 구분한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 설치율을 산출한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순이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으로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단위 인구 당 사망률을 뜻하는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은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43.8명으로,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48.5명 △강원 48.1명 △전남 47.4명 △경북 46.9명 순이며, 11개 광역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가민석 간사는 “지역 간 사망률 격차는 최대 16.22명이며, 시도별 인구 기준으로 사망자를 환산하면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약 2만 2,445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매일 6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으로 10.29 참사가 3일에 1번 발생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망률이 높은 인천, 경북, 대구, 부산, 경남이 사망자 1,000명을 상회했고 평균보다 사망률은 낮았지만, 인구 대비 경기와 서울이 전체 사망자의 41%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이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가민석 간사는 “지역 간 의료 자원격차와 치료가능 사망률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치료가능한 죽음 사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사는 지역에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추진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난 중앙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은 “현행 방식으로는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부족을 불균형의 문제로 보고 수가인상을 요구하지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성도 없어 실패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나 의사부족의 대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병원 필수진료과목 폐쇄와 환자 사망사고를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라며 “현재의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지역민을 배제한 채 효율성의 논리로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요구만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역 의료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지역주민”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