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아이들 계속 태어나는데 ‘손 놓은 정부’ ...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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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한 아이들 계속 태어나는데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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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생후 2달 아기 영양실조로 사망, 미혼모로 출생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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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지금도 심평원 의무기록으로 읍면동사무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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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 정리 안 돼, 법안 미비로 차일피일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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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출생 통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단체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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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아기는 미혼모가 출산한 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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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헌재)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친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태어난 뒤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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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간편화하거나 자동화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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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망에 임산부의 진료·처방기록이 등록돼 이 자료를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출생 신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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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1년에 1천여 명 정도 가족관계 (신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이어져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와 논의 끝에 심평원이 읍면동사무소에 전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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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법무부에서 법안 미비를 이유로 틀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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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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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62조에 따라 심평원에서 위탁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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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회장은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심평원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출생신고를 연계하기 되는 불합리가 있다”며 “법안에 의료기관이란 주어가 들어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심평원에서 (출생기록을)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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