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뒤집혀...SK·애경 등 가해기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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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뒤집혀...SK·애경 등 가해기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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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항소심서 3년 금고형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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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장기간 전 국민 상대로 만성흡입독성 일으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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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선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로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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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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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에서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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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cmit/mit 살균성분이 폐에 도달했고, 여러 폐질환 질병을 일으켰다, 역학적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의 제품사용노출기록도 인정한다,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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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흡입독성을 일으킨 사건으로 제품 출시 전에 요구되는 안전 검사를 수행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고 중첩적 순차적 경합 결과 피해자들이 천식, 사망 등 피해를 크게 일으켰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거듭 호소했다. 피해원인 규명과정에서 많은 국가·사회적 자원이 소요되었고, 아직도 피해해결이 되지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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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은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형량이 금고 5년 구형량에 못미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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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cmit/mit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모두 8개이고 이 제품들을 사용했다가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비자 중 2,312명이 피해구제법에 의거 피해자로 인정된 상태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법 인정자 5,667명의 41%”라며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다행이지만, 2심 유죄판결의 형량은 매우 아쉽다. 검찰의 구형량 금고5년은 이번 피해자의 규모와 심각함을 볼 때 솜방망이인데 그 형량에도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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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이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축인 정부책임도 물어져야 한다. 진상규명 피해대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조치도 시급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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