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살인’ 막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접근성’ 높인다 ... 건보공단, ‘중증환자 전담병실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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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막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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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70%까지 올리면, 간호 필요성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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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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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중증도 비율 높은 병원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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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중증환자 전담병실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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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3년부터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767개 의료이관 8만 2,013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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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증환자에 비해 간병이 더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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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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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율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간병 수요가 더 높은 상급종합병원이 통합병동을 더 적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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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 인력이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사업 신청 비율과 지원 간호사 수도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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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제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 통합병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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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릴 계획”이라며 “이 경우 더욱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높아지는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병동 통합병동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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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도 재점검하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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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이사는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전면 허용은 환자와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 등 지방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수요 충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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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중증환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병실제’를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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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 안에서 중증도 비율이 높은 병원에 보상을 강화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동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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