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건강 최우 보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안 축소에 반발 거세

카테고리 없음

by 현대건강신문 2023. 1. 17. 08:41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민 건강 최우 보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안 축소에 반발 거세

시민단체 “정부, 축소 결정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

의료원총문회 “3차 의료기관으로 제몫하기 위해, 1천병상 이상돼야”

기재부 “현재 496병상 보다 100병상 증가된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 을지로 미군 공병대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반발이 거세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본원 병상은 526병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 축소’라고 반발했고, 국립중앙의료원총동문회도 ‘백년대계’ 사업을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고 분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고도 기재부가 ‘수도권 병상 초과공급’을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수도권에 대형민간병원이 집중돼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감염병 환자를 기피해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중 70%를 치료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며 “인구 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총동문회(총동문회)도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기재부의 병상 규모 축소에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예산당국이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운영 전반의 선순환을 위해 규모의 적정화 필요 △공공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확장성 높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병상 규모 총사업비 산정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 확보 등을 요구한 총문회는,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도 반발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운영 중인 496병상에는 외상센터 70병상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외상센터를 100병상 추가 건립되는 것은 전체 병상 규모를 늘린 것”이라며 “526병상으로 신축 시에도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재부의 총사업비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