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촉구…“사회적 약자 생존권 위협하는 복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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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촉구…“사회적 약자 생존권 위협하는 복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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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정책 목적은 예산 절감…문제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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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지금도 비급여 검사비 때문에 빚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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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시장 논리에 따른 제도…의료급여의 존재 이유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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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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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체계를 기존의 정액제(1종·2종 기준 1,000원 2,000원)에서 진료비의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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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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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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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의료 이용이 많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의 대다수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률제 전환은 명백한 복지 포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책의 진짜 목적은 과잉 이용 억제가 아니라 예산 절감이다.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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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은희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은 회장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삶”이라며 “정률제가 도입되면 단순히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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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돈 천 원도 아껴야 하는 처지에서 감기 하나에도 큰 병원을 가야 하고, 비급여 검사비는 수십만 원에 달한다”며 “지금도 생계를 위해 빚을 지거나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건 국가의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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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는 복지부 정책의 반복적인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2006년에도 도덕적 해이 통제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보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예산 논리로 배제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25년 동안 진짜 민주주의를 외쳐왔다. 이번 개악안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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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반민주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복지부는 중대한 제도 변경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회의 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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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원은 또 “급여 체계를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하려는 이번 시도는 의료급여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말하기 전에 지금의 잘못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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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복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밀어내는 구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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