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논의...시민단체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일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고위험 산모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등 중요한 안건이 논의 된다”며 “이 안건은 필수의료 대책에서 필수 의료의 특징 중 하나인 당직과 난이도가 높은 근무를 감당하는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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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논의...시민단체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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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필수의료 공급·보상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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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하는 방안 검토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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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보장성 문제 해결할 정책 없는 것이 가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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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쌓인 국민 개인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계획도 우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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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25일) 오후 2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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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공급 및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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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 시 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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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일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고위험 산모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등 중요한 안건이 논의 된다”며 “이 안건은 필수의료 대책에서 필수 의료의 특징 중 하나인 당직과 난이도가 높은 근무를 감당하는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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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당직이 많은 이런 분야(산부인과)에 보상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필수의료가 끊김 없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한다”며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같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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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논의 중인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가 퍼주기와 규제 완화’라고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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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빠지고,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위한 민영화와 규제완화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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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한 정부답게 OECD 최저 수준의 보장성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정부 방향대로 보장성이 더 낮아지면 민간·실손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고 부실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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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커녕 ‘의료남용 방지’라며 ‘과다 의료이용자’와 산정특례환자 의료비 인상, ‘현명한 선택 캠페인’ 따위로 환자 탓하기와 패널티 주기에 여념 없다”며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에서나 하는 것으로 형편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이용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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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료를 위해 수집한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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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를 위해 수집한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도 황당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가명정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의 다른 데이터 등과 연계할 경우 특정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왜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 국민 개인건강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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