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두고 여야 팽팽한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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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조원짜리 사상 최악 혈세 범죄,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국당 “전임 보수 정부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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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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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당은 “혈세 범죄”, 야당은 “전임 정부 지우기”라며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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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환경부 4대강위원회의 발표 뒤에 여야는 ‘4대강 일부 보의 해체’를 놓고 찬반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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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도 여야는 찬양양론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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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여전히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라며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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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31조 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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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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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변인은 “이들이 과거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미화했고 부화뇌동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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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결과 놀랍도록 수질이 개선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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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변인은 “낙동강과 남한강의 보 11개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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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4대강위원회가 ’경제성‘ 평가에서 보 유지 이익을 계산할 때 홍수예방·관광객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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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환경부 평가위의 보 해체 결정의 근거인 ‘경제성’과 ‘수질’ 평가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봐도 매우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임 보수 정부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만으로 혈세를 써가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까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