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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인데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반대”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반대, 정상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민간위탁 공공병원 공공성 포기 선언, 보건복지부 의료원 정상화 노력해야”
[현대건강신문]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회의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민간 위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남중원이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성남의료원 민간 위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줄 것을 주문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며 “지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으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과 복지위 남인순 의원도 민간 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국회 건강과 돌봄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