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위원장, 환경의 날 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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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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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위원장, 환경의 날 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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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 밝혔지만 ‘성장’ 기조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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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AI·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기후위기 본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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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기후시민 목소리 담을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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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더 강하게 할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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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정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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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리와 탐욕에 절어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부정의하고 무능한 정권이 무너졌다”며, 이번 정권 교체는 “광장의 시민들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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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광장은 그를 끌어내렸고 권력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새 정부가 광장의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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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존의 ‘성장 발전 전략’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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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여전히 성장 중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AI·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이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의 정책이 기후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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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 재난 대응,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문제, 생태계 위기 등 핵심 현안들이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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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단일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규정하는 근본 문제”라며, 한국은행과 기상청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씩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하면 세계 GDP가 16% 감소하고, 4도 상승 시에는 40%까지 줄어든다는 분석도 언급하며 “성장은 기후대응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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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 정부에 대해 △기후정의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배치할 것 △정의롭고 신속한 이행을 위한 시민 참여 체계를 마련할 것 △광장 기후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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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것이 광장을 배신하지 않는 민주주의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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