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업체 로비스트 의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4월 7일 식약처장에 취임하면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후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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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업체 로비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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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식약처 차장 시기 리베이트 적발 후 처분기관에 인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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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시기 업체 5곳 리베이트 적발, 연루 의사·약사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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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통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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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후보자 회전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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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업체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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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고민정 의원은 각각 △세종시 공무원 특별 분양을 ‘갭투자’로 활용했다는 의혹 △경기도 남양주 일대 농지 구입 통한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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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민주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인계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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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약처가 제약사 4곳, 도매상 1곳 등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원을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는 10,36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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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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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는 리베이트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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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사와 약사 10,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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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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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는 김 후보자가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해, 장관에 임명되면 기업들의 입맛에 맞춘 정책 추진으로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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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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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지명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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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연합은 “윤 대통령이 꼽은 전문성과 경륜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그는 영리 의료회사들 돈벌이를 위해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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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첨단재생의료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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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안으로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했다. 기존 허가절차보다 허술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연관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만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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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치료제를 임상시험할 때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함에도 거꾸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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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로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무분별한 재생의료 연구들이 난립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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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후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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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몸담은 법무법인은 보건의료 분야 인허가와 법적인 문제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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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은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 후에 법무법인에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한 후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며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 불리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의료민영화에 특화된 인물을 회전문으로 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5년은 영리기업의 산업 지원부서로 정부 부처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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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기 전 국회공직자윤리위로부터 문제없다는 걸 확인하고 취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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