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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줄이라는 정부 처음”
시민단체 ‘윤 정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 열어
윤 대통령 “지난 5년간 20조 부어, 포퓰리즘 정책 건보 파탄”
전진한 보건연합 국장 “포퓰리즘이라 했지만 한국 보장성 OECD 최저 수준”
박민숙 보건노조 부위원장 “의사 증원 등 핵심적 정책 빠져”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 “민간병원 지원이 필수의료 강화인지 의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라고 나선 정부는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1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실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파탄 났다”고 문재인 케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병원비 걱정을 없게 하겠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언했지만 임기 중에 보장성은 2%만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현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점검’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는 “정부는 8일 대책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의료인력 충원 방안은 온데간데없이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정부 발표를 보면 보장성 강화 계획도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앞으로 보장성 확대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비싸,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많지, 병원비가 싸서 너무 많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며 “과잉진료가 많은 이유는 민간병원이 95%로 행위별수가제로 돈벌이를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는 공공의대 등 의사 확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의료 대책의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