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 도입 무산, 정부 책임” ... 모임넷,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모임넷)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는 정부책임이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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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 도입 무산,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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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모임넷 등 시민단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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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식약처의 방관과 태업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다 제약사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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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적용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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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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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현대약품이 수입 절차를 밟고 있던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에 대해 제약사가 품목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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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지미소는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되는 유산유도제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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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영국 라인파마인터내셔널이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약품이 라인파마와 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2021년 7월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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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5일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함에 따가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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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미프지미소가 국내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안전성 △유효성 △품질자료 등에 대해 일부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나 현대약품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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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모임넷)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는 정부책임이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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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지난 12월 15일 유산유도제 도입이 정부와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끝내 제약사에 의해 자진 취하되었다”며 “의약품 접근성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이런 상황에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승인을 미뤄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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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겉으로 입법절차나 제약회사를 탓할 뿐 정작 행정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탓이 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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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정부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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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소위 ‘혁신제품’이라 불리는 의약품들은 검증절차도 생략하며 신속히 허가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인 안전한 유산유도제만 왜 유독 허가가 지연되고 까다로웠는지 시민들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그리고 제약회사 간의 논의 과정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았듯이 국무총리실 ‘컨닝페이퍼’에서 입법 전까지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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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은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이자 재생산 권리의 문제이다. 유산유도제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여전히 온라인에서 구입한 약을 불안한 마음으로 복용하거나, 병원에서조차 대체 약을 이용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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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WHO가 권고하는 필수의약품조차 제약사 의지에 따라 도입이 취하되고, 주무부처가 무책임하게 승인을 지연시켜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으로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보건당국은 심각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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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추가로 요구한 보완자료가 무엇인지, 현재 안전성에 관한 근거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지 않고 승인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과 품목허가 신청을 취하한 현대약품에도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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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과 함께 정부가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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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현재 한국에서 유일한 선택지인 수술적 임신중지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신중지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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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 중 54.1%가 80만 원 이상 지출했고, 77.9%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비용 문제로 1주 이상 임신중지가 지체됐다는 응답은 18.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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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모임넷이 9월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조차 임신중지 건강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임신중지 급여화가 검토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법적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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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정부부처들은 근 2년간 시종일관 법 개정만을 핑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동어를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책임회피성 발언일 뿐이다.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모두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의 죄’의 실효가 사라진 직후부터 복지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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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은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며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 성재생산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보장을 촉구하며 모두의 임신중지 권리보장과 건강권을 위해 내년에도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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