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후 국립재활원 장애인 치료 멈춰” ... 서미화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재활원의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2,814명 △2023년 48,615명으로 증가했지만 의정갈등 여파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18,20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립재활원 / 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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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국립재활원에 치료 멈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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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재활 치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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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공의 12명 전원 사직 후 복지부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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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 2~3만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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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국일 정책관 “진료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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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국립재활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입원 환자가 급감하는 등 장애인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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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립재활원 전공의 12명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활원을 떠났다. 직후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차질 없이 장애인 진료를 할 것”이라며 “재활의학과 의무직 공무원 12명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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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국립재활원 입원 환자가 급감하는 등 진료에 큰 차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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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재활원의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2,814명 △2023년 48,615명으로 증가했지만 의정갈등 여파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18,20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병상 가동률도 △2022년 65.9%, 2023년 77.6%에서 △2024년 1~9월 57.5%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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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정갈등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입원환자가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 재활치료 공백이 현실화돼, 국립재활원이 멈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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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애인은 적기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장애인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공언한 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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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실상 전공의가 나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한다”라며 말끝을 흐렸고, 서 의원은 “지금 국립재활원에 의사가 없어 장애인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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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립재활원은 야간 당직 의사가 부족해 9월에 당직 의사 1명을 채용하고, 8월에는 원장이 직접 당직을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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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국립재활원 슬로건은 ‘장애인을 건강하게 장애를 행복하게’”라며 “국립재활원의 책임운영기관인 복지부는 하루속히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세워 의원실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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