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율 OECD 국가 중 1위, 수가 격차 줄여야 자연출산 늘어나” ... 대한조산사협회 이순옥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자연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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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율 OECD 국가 중 1위, 수가 격차 줄여야 자연출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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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건보공단에 수가 구조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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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현장서 제왕절개율 90%에 달해… 조산 환경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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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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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자연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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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22년 기준 제왕절개율이 67%였으며, 현재는 임상 현장에서 9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제도적 유인 구조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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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간 수가 격차가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약 3배 가까이 크다”며 “이러한 구조는 산모와 의료기관 모두가 제왕절개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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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본인부담률이 줄어들면서 여성들 사이에 자연출산은 불필요하고 제왕절개가 더 간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조산원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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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번 수가 인상은 조산사들의 경영 안정과 조산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분명한 첫걸음이었다”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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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간 수가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조산사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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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자연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산 현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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