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돌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 ...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 방문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서울 곳곳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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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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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의료연대본부 “열악한 처우 14년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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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제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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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정하고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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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뿌리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14년째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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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날인 7월 1일을 맞아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요양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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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흘러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95% 이상이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14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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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요양 현장의 내재돼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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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감염병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고령 노인 등 수많은 요양원 입원자들이 생명을 잃고, 코호트 격리라는 미명 하에 코로나19 미감염 요양보호사들이 감염자들과 수 주 동안 함께 생활하는 비인권적인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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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대유행시 2년간 이용자는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고통을 받았고 허술한 방역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생명안전은 방치되다시피 했다”며 “요양보호사도 감염 위험을 감내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봄 노동을 지속했지만, 그 결과는 입소자 감소로 인한 기관의 재정불안으로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의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돌아왔다”고 지난 2년 간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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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서도 현장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요양공공성 확대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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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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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전망 가운데,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요양현장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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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는 “요양현장의 고통과 희생을 경험삼아 안전한 돌봄을 달성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요양현장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답”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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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 방문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서울 곳곳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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