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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희생자 대부분 노동자·농민, 기후재앙 피해 불평등” ...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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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8. 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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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희생자 대부분 노동자·농민, 기후재앙 피해 불평등”

용혜인 의원 “온난화 넘어 열대화 시대 도래”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에 어떤 대책도 없이 퇴행”

“불평등 해소와 생태 전환 동시 추진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 시대에 접어들며, 폭염 희생자 대부분은 노동자와 농민으로 기후재앙의 피해는 불평등을 잘 보여준다”

폭염이 무섭다. 세계기강기수(WMO)는 올해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선인장이 말라죽는 ‘살인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 확인 온열질환자는 3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73명, 추정 사망자는 지난 주말 15명에 달했다. 지자체의 집계가 포함되면 추정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전 ‘열대화 시대, 기본소득과 기후정의 선언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의 뜨거운 경고에 응답하는 기본소득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50여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호우, 주말 새 15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폭염 모두 기후 재앙의 순간”이라며 “지난 몇 주 간의 기후재앙으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번 폭염의 희생자 대부분이 폭염임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었던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 농민들이었다.

용 의원은 “우리는 기후재앙의 피해가 불평등하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라는 범인류적 사안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여 재생에너지산업이 위축된 상황이다.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용 의원은 “위기에 무감한 낡고 퇴행적인 정치에 맞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치가 시급하다”며 “핵심적인 열쇠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배출에 세금을 당장 부과하여 비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빠르게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며 “탄소세 도입의 역진성의 문제는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 3,5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한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