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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국회 안팎 ‘뜨겁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간호법,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해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본회의서 원칙 처리”
간호협회,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외치며 행진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오후 4시 기자회견...일요일엔 총파업 결의대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간호법,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안팎이 뜨겁다.
국회 본회의는 개의 예정 시간인 2시를 넘겨 3시쯤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12일)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며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전원 출석’을 당부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도 법안에 통과와 저지에 사활을 건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거리행진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정오 간호협회는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국회 앞을 포위하듯 행진했다.
문화마당에서 참석한 이영미 간호사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체계적인 인력체계와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통해 국민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법안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 달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가 늦어지자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서울시청역 인근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 12일 1인시위에 참여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의료행위의 본질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