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큰 저소득자, 고소득자 비해 ‘병원 덜 가’ ... 박희승 의원 “실태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보험료 분위별 의료 미이용 보험료 분위별 의료 미이용 현황. (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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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큰 저소득자, 고소득자 비해 ‘병원 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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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4% 의료이용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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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20%보다 2.4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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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소 191만명 의료이용 ‘전무’...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 평균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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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실태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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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 명 중 14명은 1년 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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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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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3,914만명의 5%인 191만명이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다.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의 경우 ‘의료 미이용률’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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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가령 2022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9.7배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수요나 의료 미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