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일으킨 ‘윤석열표 의료정책’ 발표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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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5. 3. 19. 12:54

정부, 오늘(19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 개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할 예정

지역병원 육성책, 비급여 관리 담길 것으로 예상

무상의료운동본부 “윤석열 의료개혁, 의료민영화 본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을 개편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연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 판결을 받게 되면서, 윤 정부 정책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는 △지역병원 육성책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계엄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한 헌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행 정부는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머물러야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의료 민영화라고 반대해왔다.

운동본부는 “1차 실행 방안에는 대대적 수가 인상, 중증·응급질환 수가 인상,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90퍼센트 인상으로 즉 병원 퍼주기와 환자 부담 늘리기였다”며 “여기에 민간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미국식 직불제 도입도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을 앞 둔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뻔뻔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의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적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정책 발표를 미뤄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