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수많은 난제 안고 있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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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능후 장관 “만성기 환자 사업 모형 검토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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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서비스 도입으로 투입되는 비용·인력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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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구 용역이 끝났지만, 서비스 표준화, 간병인 자격제도화 등 넘어야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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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난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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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원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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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시 풀어야할 난제도 언급한 명 원장은 △간병인 자격제도화 △서비스 표준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간병 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 △수가제도 개선 등을 풀어야할 쟁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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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원장은 “많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간병이 공적 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며 “노인 간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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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도 “간병 문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서비스 도입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아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화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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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성기 환자에 적합한 사업모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