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환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출시

▲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중 고혈압 등 단순 투약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상해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보장하도록 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치료 이력이 있거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출시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의 두 번째로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보험상품’으로,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적 안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도 일반 실손과 가입심사 항목(가입전 알릴사항)이 동일해 사각지대 보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1년간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한 것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가입 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치료 이력 심사 대상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등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문호를 확대했다.


또 고혈압 등 단순 투약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상해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보험료도 일반 실손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그 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분산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상품 출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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